
2027년에 출산 예정인 분들,
그리고 2027년 출산을 목표로 임신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미 출산을 한 분들도 주목할 만한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2027 아이맞이지원금에 대한 것 인데요.
정부에서 내년 7월 출생아부터 출산 후 지원금에 대한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다른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2027 아이맞이지원금은 완전 확정은 아니고 최종 시행 전까지 변경의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달라지는지 알아볼까요?

정책 시행시기 :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이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되는 이유?
같은 2027년 출생아여도 6월30일생까지는 적용되지 않고 7월 1일생부터 적용된다고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7월 전 출생아까지는 기존 정책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걸까요?
2027 아이맞이지원금 지급액
첫째 출생아 : 일반지역 1000만원 / 우대지역 1500만원
둘째 출생아 : 일반지역 1200만원 / 우대지역 1700만원
셋째 출생아 이상 : 일반지역 1500만원 / 우대지역 2000만원
+ 여기에 우대지역은 5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고 하죠.
2천만원 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나온 것 인데요.
그렇다면 이 2천만원은 한 번에 받는 걸까요?
그렇지 않고 분기별로 4회 나누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지역에서 첫째아를 출산했을 경우 1000만원을 1년간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급받는다는 겁니다.

기존 출산시 지원금 (첫째아 기준)
부모급여 100만원 (출생달~11개월) , 50만원 (12개월 ~ 23개월)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그 외 지역별 출산지원금 및 산후조리비가 있는데요.
여기서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이 한 번에 통합되어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된다는 거죠.
아동수당도 바뀐다?
현재는 기본적으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걸 일반지역 20만원, 우대지역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가정보육을 하는 가정은 추가지원금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죠.
아동수당만 본다면 2배로 금액이 늘어나는 셈이라 더 좋아지는 것이라는 말도 있는 반면에
기존 지원 내역이 더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부터 아이를 낳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
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기존 정책대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렇게 지급되고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는 2027 아이맞이지원금 형태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왜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걸까요?그리고 27년에 시행하는 거면 27년 출생아동 전체가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걸까요?불평등이라고 말이 나올만 합니다.내년 7월 이후 출산으로 시기를 맞추어 조절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다른 것 보다도 아동수당에 대한 걸 편차를 심하게 두어서 되겠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7년 7월 1일부터 첫째 출생시 최대 1500만원 지급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닌 1년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27년 6월 30일생까지는 기존 정책대로 지급
아이맞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예정
추후 정책 수정의 가능성 있음
이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딱히 어떤 정책이 더 좋다라기보다 어떤 것에 중점을 두냐에 따라 느끼는 점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현금만 지원하는 것과, 현금과 상품권을 섞어 지원하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죠.
아직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책이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되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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